추진단 일정 | 합천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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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결 "홈페이지"와 피연결 "홈페이지"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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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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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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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합천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홈페이지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홈페이지" 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회원"이라 함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홈페이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홈페이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홈페이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홈페이지"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홈페이지"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홈페이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홈페이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송신하여 "홈페이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①"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 2. 기타 "홈페이지"이 정하는 업무
②"홈페이지"는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③"홈페이지"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홈페이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홈페이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홈페이지"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홈페이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이용자는 "홈페이지"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홈페이지"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홈페이지"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홈페이지"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회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홈페이지"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①회원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홈페이지"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4.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홈페이지"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홈페이지"은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④"홈페이지"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①"홈페이지"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홈페이지"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홈페이지"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홈페이지"는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홈페이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요금결제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4.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①"홈페이지"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E-MAIL, 주소, 전화번호,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선택항목 : 메일링서비스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4. 홈페이지 제품 주문시 입력정보 수집

①"홈페이지"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희망ID(회원의 경우) 2.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3. 이름 4. 생년월일 5. 성별 6. E-MAIL 7. 주소 8. 전화번호 9. 휴대번호 10. 메일링서비스 11. SMS 수신여부
②"홈페이지"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홈페이지"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홈페이지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이용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①홈페이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2)「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①"홈페이지"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홈페이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①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홈페이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2.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3. "홈페이지"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4.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5.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①상위 "홈페이지"와 하위 "홈페이지"가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홈페이지"(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홈페이지"(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연결 "홈페이지"는 피연결 "홈페이지"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홈페이지"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홈페이지"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①"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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